계약서는 1년인데,
2년까지 살 수 있을까요?

THE SHORT ANSWER

먼저, 이 세 문장만 기억하세요.

1. 01

   임차인은 2년까지 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서에 적힌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02

   임차인은 약정한 1년을 유효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인은 스스로 1년 약정을 유효하다고 주장해 1년 만료 때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03

   그렇다고 계약 중간에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처럼 약정한 1년이 끝나기 전의 퇴실은 별도 문제입니다. 계약 조항, 임대인과의 합의 또는 법정 해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 정리 1년 계약은 임차인에게는 ‘1년 뒤 나갈 수 있는 선택’과 ‘2년까지 살 수 있는 보호’를 함께 주지만, 임대인에게 1년 뒤 일방적으로 내보낼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TWO CHOICES

1년이 다가오면, 임차인의 선택부터 나눠보세요.

NOT ONE PLUS TWO

아무 말 없이 1년을 넘기면 총 3년이 될까요?

아닙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FAQ가 소개하는 판례 취지는, 2년 미만 약정을 임차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 같은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때이고 그 짧은 기간을 새 묵시적 갱신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DATE EXAMPLE

2026년 3월 1일에 1년 계약을 시작했다면?

※ 위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만료일 계산은 계약서의 시작일·종료일 문구를 우선 확인하고, 윤년·말일 등 달력 차이도 함께 살펴보세요.

TENANT CHECKLIST

결정했다면 네 가지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1. 계약 성격

   주거용 주택 임대차인지 확인

   계약서의 주소·호수, 임대차 목적, 시작일과 종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실제 사용 형태와 개별 사정에 따라 법 적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내 선택

   1년 퇴실인지, 2년 거주인지 명확히

   ‘아마 이사할 것 같다’는 표현 대신 원하는 종료일 또는 계속 거주 의사를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알립니다.

3. 도달 기록

   보낸 날짜보다 받은 날짜를 확인

   문자·카카오톡·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수단을 쓰고 임대인의 수신 답변을 보관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크다면 내용증명 등도 검토하세요.

4. 정산

   보증금과 열쇠를 같은 일정표에

   퇴실한다면 보증금 반환, 월세·관리비와 공과금 정산, 시설 확인, 열쇠 인도 날짜를 서면으로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