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를 바꾸거나
재계약하면 다시 신고할까?

THE SHORT ANSWER

금액이 바뀌면 신고, 기간만 늘면 제외.

1. 01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계약은 신고합니다.

   서울의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리거나 내리기로 합의했다면, 갱신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02

   이미 신고한 계약의 금액을 중간에 바꿨다면 변경 신고합니다.

   기존 신고 뒤 계약기간 중 보증금·월세 등 임대차 가격을 변경했다면,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3. 03

   보증금·월세 그대로, 기간만 연장한 갱신은 제외됩니다.

   시행령은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금액 변경 여부를 봅니다.

고려대학교 원룸도 지역·금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서울은 신고대상 지역이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CASE BY CASE

상황별로 이렇게 판단하세요.

※ ‘30일’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또는 변경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목적물·임대료·기간에 합의하고 계약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 체결이 인정되는 시점이 앞설 수 있으므로 날짜를 임의로 늦추지 마세요.

KOREA UNIVERSITY ROOM EXAMPLES

고려대학교 원룸 계약으로 보면 더 쉽습니다.

PRACTICAL CHECKLIST

재계약을 했다면 네 단계로 확인하세요.

1. 이전 신고

   기존 임대차 신고 이력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기존 신고 내용과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2. 금액 비교

   종전 계약과 새 계약의 보증금·월세 대조

   둘 중 하나라도 달라졌는지, 변경 합의일 또는 갱신계약 체결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3. 30일 계산

   갱신계약 또는 변경 확정일부터 계산

   입주일이나 새 계약기간 시작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변경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4. 신고·보관

   온라인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고 신고필증·접수 결과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신고는 공동 의무지만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한 당사자가 신고서에 서명·날인하고 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첨부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수 신고사항과 당사자 서명·날인이 갖춰진 계약서 자체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제9항). 상대방의 신고 거부 때문에 단독신고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